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간 직장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며, 기존 빚도 연체되어 향후 미래에 안정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면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무직자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통보서를 보냅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개인회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로드
보통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파산' 혹은 '파산면책'을 검색해보면 '개인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의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큰 힘이 부산개인회생 신청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서류들은 구청에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lawyer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하거나 하는등 발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없는 서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목록에도 개인회생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상 받은 약관대출은 표현상 대출이지만 실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므로 보험회사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면 부산개인회생 안됩니다. 임대차보증금